앵커: 북한이 지난 4일 쏜 신형 단거리 발사체가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북 협상에 대한 불만을 이번 발사체를 통해 보여줬다면서, 대북 최대압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 북한은 미국이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현재의 '미소 외교'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를 바라면서 더 많은 (발사)실험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I think North Korea is reminding President Trump that its current smile diplomacy will not last forever unless the United States provide some benefits. Kim Jong Un is displaying his displeasure over the Hanoi summit. I think he will be ready to ramp up the pressure with more such tests in hopes of striking a deal with President Trump.)
그는 이어 미국으로서는 약한 모습으로 북한에 양보할 수 없는 만큼, 당분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등 즉각적인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발사는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표출하고, 지난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힘과 결의를 보임으로써 정당성(legitimacy)을 강화하면서도, 미국의 대응을 유발하는 선은 넘지 않는 수준의 행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북한의 발사체는 지난 70년간 북한이 긴장과 도발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협박 외교’(blackmail diplomacy) 수법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 만약 미국이 이번에 양보한다면, 김정은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그의 내부적 입지도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김정은은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어떠한 양보도 해선 안되며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모든 제재와 필요시 제3자 제재 등을 이행하는 '진정한' 최대 압박 말입니다. (If the U.S. does make concessions this time, we will further embolden Kim Jong Un and as well strengthen his internal position. He's off-balanced due to Hanoi.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not make any concessions and must maintain maximum pressure. And, I mean real maximum pressure by aggressively enforcing all existing sanctions and the use of secondary sanctions as necessary.)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과잉 (대북 저자세) 반응(overreaction)을 피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이번 발사체를 통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 문재인 정부에 한미 연합훈련을 더 축소하라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의 위협적인 수사로 회귀하거나, 혹은 북한과의 합의 타결에 목말라 비핵화의 기준점을 낮추는 등의 과잉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4일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참고하라’(We refer you to the President’s tweet on the issue.)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13시간 후인 지난 4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