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북한이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것이라고 오판하고 한반도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주최한 ‘2023년 미중역학관계,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관리 방향 모색’ 세미나.
발표에 나선 장영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는 “대만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이동하고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기지로 활용할 것”이며 이때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것으로 오판해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연구교수는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시 한국은 자국 방어와 북한의 군사적 저지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또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반대할 수 없고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최소한 후방 지원을 요청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영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부분은 최근 기정사실화되는 측면이 있고 한국에게도 전략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국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토론에 나선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도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으로 나아갈 경우 김정은의 오판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 교수는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은 우선 자국 방어와 북한의 저지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한국이 동맹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최대치는 미군에 군수 보급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주한미군도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 (대만해협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제일 걱정인 것은 이렇게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김정은의 오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도 대만문제 유사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역시 “미중 군사충돌이 격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도발 및 국지분쟁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우리는 북한의 움직임, 북한의 자체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북한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행동에 대해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만해협 유사시 한반도에서 진행될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습니다.
장 연구교수는 “중국은 북한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것”이며 “주한미군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을 상정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게) “한국의 불개입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한국의 영토가 공격 받을 경우에는 한국이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은 “대만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중국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관계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명예연구위원도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으로 전개되지 못하도록 중국이 북한에게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명예연구위원은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역외지역 전개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고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