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6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군사위를 열고 '전쟁준비태세 완비'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는 북한이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6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은이 중앙군사위를 직접 주재했는데 김정은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36일 만입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2023년도 주요 군사정치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작전전투훈련을 부단히 확대ㆍ강화하고 전쟁준비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고 결정들이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미사일 총국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서있습니다.
작전전투훈련 확대ㆍ강화, 전쟁준비태세 완비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 것과 관련해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올해 들어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본격적인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단행할 수 있는 군사적 도발로 남 교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ICBM을) 고각이 아닌 35~45도로 발사하고 미국 공해에 떨어뜨리는 초유의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의 완성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외부 평가에 대해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대응한 바 있습니다.
남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은 과거보다 조금 홀가분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이제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고각 발사를 85도 정도로 했는데 35~45도로 쏘면 태평양, 미국의 공해죠. 미국의 공해에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초유의 도발이거든요.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조성된 정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흐름 등 국제 정세와 미국의 확장억제력ㆍ한미연합훈련 강화 등 지역 정세를 반영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신들이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올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ㆍ한미일연합훈련 등에 대응해 자신들의 결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군사적 과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미사일 총국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2016년 확대 개편된 로케트공업부가 이후 제재 명단에 오르자 최근 명칭을 미사일 총국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미사일 총국은 “전체적인 미사일 제작ㆍ생산ㆍ관리ㆍ양산 및 배치 등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군이 아닌 당의 지도를 받는 독립적인 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미사일 총국을 생산ㆍ제작ㆍ관리ㆍ배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군 산하가 아니라 당의 지도를 받는, 독립적인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제 군사적으로 작전화하는 것은 군이 담당하는, 소위 이제 전략군이 담당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사일 총국 깃발에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모형 등을 그린 것을 보면 북한이 위상이 높은 기구를 만들어 자신들의 핵ㆍ미사일 활동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화성 17형이라든지 원자 모형을 그린 것을 보아서는 북한이 이제 핵ㆍ미사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위상이 높은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 국장은 이번 중앙군사위는 대외적인 성격보다는 대내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 메시지는 김정은이 오는 열병식에서 밝힐 내용을 보아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8일 건군절 75주년을 진행하며 열병식은 건군절 전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김정은이 강대강 정면대결 원칙을 다시 강조할 것”이며 “한미가 최근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더욱 많이 동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김정은이 여기에 상응하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고체엔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혹은 고체엔진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체엔진 계열의 로켓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고 열병식 이후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