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 비핵화 위해 국제적 대북 안전보장 필요할 수도”

앵커: 북한 비핵화의 걸림돌 중 하나인 미국과 북한 간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 정권의 안전보장을 러시아, 중국 등 국제사회가 보증한다는 국제적 대북 안전보장이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상황 해결을 위해 아주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안전 보장이 필요하며 러시아는 요구되는 만큼의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국제적 대북 안전보장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먼저 이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정권을 교체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 이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전보장을 보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정권의 안전보장과 지속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북한은 지금 미국과 단계적 과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며 종전선언을 하고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집중하겠지만 국제적 대북 안전보장은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올가 올리커 러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러시아는 오랫동안 북한이 핵폐기 대가로 강력한 안전보장을 기대하는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보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리커 연구원은 러시아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억지력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푸틴 대통령의 국제적 대북 안전보장 언급은 러시아의 이런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블랭크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선임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의 국제적 대북 안전보장 언급은 한반도 및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으로 새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랭크 연구원: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블랭크 연구원은 그동안 러시아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위반해왔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