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야당 “PVID 원칙·북인권 제기” 미국에 요청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를 위해 당사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를 위해 당사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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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서한에는 북핵 폐기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7대 요청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사항’을 담은 서한을 조만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요청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보다 엄격한 개념인 PVID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현존하는 핵무기를 비롯한 핵 관련 자료들을 폐기하고 핵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을 모두 전직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달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올 비핵화 합의문에는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기와 검증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사찰과 폐기 방법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력한 사찰과 검증을 포함한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핵까지 폐기할 수 있는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 폐기라는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그 후 사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조치와 보상 등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협상 의제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홍 대표는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북한 정권은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하기 전까지 대남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군 감축과 철수 문제를 협상 의제로 삼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미국에 북한인권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대표는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북한 동포들은 굶주림과 폭압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총 7가지의 요청사항을 담은 공개서한을 조만간 미국 정부와 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