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의 116대 회기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올 초부터 기대를 모았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정기회기 동안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올 한해 한반도 관련 주요 안건 상황을 지에린 기자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앵커: 미국 의회가 올해를 끝으로 제116대 회기를 마무리 합니다. 올해는 특히 미국 의회가 코로나19 관련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한반도 관련 안건은 큰 주목을 받진 못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 2건이 채택된 이후 한반도 관련 의정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는데요. 이중에서 특히 올해 초 하원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및 결의안이 모두 본회의 심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안타깝게도 연말까지 상원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이외에도 처리되지 못한 주요 안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우선, 지난해 2월 하원에서 민주당의 로 칸나(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결 촉구' 결의안은 51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지만 상임위 심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51명의 지지 의원 중 공화당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해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실패한 겁니다. 또한 대표적 지한파 의원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와 지난해 하원에서 발의됐던 '미 대통령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해제 금지' 법안 모두 각각 상·하원에서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대북제재 측면에서도 올해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움직임도 있었는데, 얼만큼 진전이 있었습니까?
기자: 올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신속한 대북지원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하원에서 지난 4월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강화' 법안이 각각 발의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식료품 및 의약품으로 한정된 제재면제 물품 범위를 확대하고 국무부가 북한 여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상임위 심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지 의원 수도 2~3명에 불과해 의회에서 큰 공감대는 얻지 못한 겁니다. 이밖에도 상·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하원의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등도 이번 회기에서 최종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에 대한 의회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독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한다며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원에서 오늘(28일) 이를 무효화시킬 표결을 실시하고 3분의 2이상의 표를 얻을 경우 29일 상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3분의 2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앵커: 내년 1월에는 새로운 회기가 시작됩니다. 최근에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새롭게 보조를 맞출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도 선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1월 3월 의회가 개원하면서 제117대 회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확대돼 상황이 호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반도 관련 의정활동도 얼마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원의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조지아)이 선출됐는데요. 첫 흑인 외교위원장이자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 중 한 명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믹스 차기 위원장은 지난주 한인 유권자와의 화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러브레터, 즉 연서는 없다고 발언했는데요. 북한과의 보여주기식 외교보다는 실질적인 외교와 협상이 필요하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역내 국가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게 그의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116대 의회에서 올해 처리되지 못한 한반도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지에린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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