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한반도 비핵화∙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 약속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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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쿼드(QUAD)' 안보협의체 정상들은 일본에서 열린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일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호주(오스트랄리아)∙인도∙일본 등 인도 태평양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가 24일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북한 비핵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백악관은 24일 ‘쿼드 정상들의 공동성명(Quad Joint Leaders’ Statement)’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상들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여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 사회가 (유엔)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결의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이 일본서 만나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한 도발을 포함한 역내 진행 중인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쿼드는 공동성명에서 미일 정상도 앞서 논의한 일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기시다 총리와 함께 도쿄 영빈관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수십년 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며 “북한에 이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고 실종 상태인 12명의 일본인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등 유엔을 개혁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며 일본 안보리 진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논쟁과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증강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또 다른 중요한 목소리를 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는 5개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제 진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란 ‘패(card)’를 국가적,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며 “중∙러가 이를 지지할 실질적인 동기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가 일본 진출에 동의해야 하는데 중∙러의 반대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일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활동에 거부권(veto)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 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 구조가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한덕인,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