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 적어도 영변 이외의 핵 물질 생산 시설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의 영구화까지 포함한 북한의 광범위한 동결 조치가 있을 경우 일부 유엔 대북제재 완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부터 11일까지 벨기에(벨지끄)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와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미북 실무협상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인혼 전 특보 : 우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로서 중간 단계의 합의(interim agreement)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가되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인데요. 북한에서 모든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 중단 유예 조치를 영구적 금지조항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I would say, "Seek an interim agreement as a first step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Continue toward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take a first important step." And the first important step in my view should be a ban on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anywhere in North Korea as well as turning the current unilateral suspension of nuclear testing and flight testing of long range missiles, to turn those temporary suspensions into permanent prohibitions.)
기자 : 비핵화를 향한 첫 단계로서의 동결을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미국 일부 언론에서 비건 특별대표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인혼 전 특보 :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별한 문맥에서의 동결'을 이미 수 개월 전부터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 즉 이정표에 합의하고 그에 대한 첫 번째 조치로서의 동결입니다. 비건 대표를 포함한 행정부 관리의 어떤 공개 성명에서도 미국 정부의 입장이 크게 변화됐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약간의 유연성을 시사하고는 있지만요. 실무협상이 개최되면 실제로 무언가를 주고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징후는 찾지 못했습니다. (And perhaps at the working level, there'll be some real give and take. But so far, we haven't seen that.) 영변 핵 단지 이외 지역에서 북한이 비밀리에 추진해 온 (핵 물질 생산) 활동과 시설에 대한 동결을 하는 것이 잠정적 합의 첫 조치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북한 전역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북한이 일단 국제사회의 언론에서 보도된 몇몇 영변 이외 의심 시설을 인정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검증에 합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 : 그럼 북한에 어떤 상응조치를 제안할 수 있을까요?
아인혼 전 특보 : 만일 검증 가능한, 북한 전역에서의 핵 물질 생산 중단과 핵과 미사일 실험의 영구 중단에 합의한다면 미북 간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대북 인도적 지원, 일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고려, 그리고 만일 그 동결 조치가 매우 광범위하고 검증 가능하다면,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 등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유예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석탄, 수산물, 철광 등의 수출과는 달리 북한의 수입에 대한 제재 면제는 북한에 경화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 지금까지 향후 미북 실무협상의 의제와 미국의 대북상응조치 등에 관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의 견해를 양희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