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때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이 모호하게 쓰여진 독재자들과의 약속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동맹국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때 진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난 9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논평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동맹국들 간 껄끄러운 관계(fraying relationships)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독재자들을 요란하게 칭찬하고 존중하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킹 전 특사는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에 있어 부정적 사례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측과 사전 협의없이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과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쟁 게임’으로 칭하며 훈련을 중단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인권 문제도 미북 관계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면서 인권 문제 개선도 함께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 :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초반부터 정치범 수용소내 강제 노동처럼 논란이 되는 사안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는 등 비교적 논란의 소지가 적은 사안부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국장은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핵물질 생산 중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걸 국장 : 만약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는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 과제가 북한에 의한 핵시설 및 핵물질 신고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