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 이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이라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가 지난해 5월 기존의 '태평양사령부'란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한 후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전략을 소개한 첫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북한은, 미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과 동반자 국가들에 대한 안보 위협(security challenge)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위협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열려있지만 북한의 안보위협은 실제적(real)이고 지속적인 경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재래식 무기, 핵기술, 탄도미사일, 화학 무기를 이란과 시리아 같은 국가에 전파했던 것을 볼 때 북한의 안보위협은 더 커진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자행하는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2010년 한국 천안함 폭침이나 한국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장사정포과 같은 재래식무기로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 영해와 그 주변, 그리고 한국 서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을 단속하며 동맹국, 동반자 국가들과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한과 정상외교를 하며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전략적 결정을 분명하게 내릴 때까지 미국은 모든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일본 및 다른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 필요하면 북한의 도발을 군사적으로 물리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월러스 그렉슨(Wallace Gregson) 전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보고서는 북한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위협을 대비하고 억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 북한 정권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끔찍한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고 미국과 한국을 향해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불량국가 특징입니다. (They keep a number of their citizens in brutal prison camp and they committed one provocation after another against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y are in violation of UN sanctions with weapons programs and missile programs. I think all of these are under the category of Rogue at least.)
한편,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군사력 강화, 한국∙일본 등 지역 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 영국∙프랑스 등 지역 외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부터 인도 서부 해안 사이의 태평양과 인도양을 아우르는 방대한 곳으로 이 지역 내에는 36개 국가가 있고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