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19일)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와 함께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러시아 간 정상회담과 이른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해 20일 열린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한국 정부는 회의 뒤 기자설명회에서 이를 엄중히 우려하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부는 어제(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이를 스스로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양국 및 제3국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천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 정상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이번 방북 결과,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금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한러 관계 재설정 여부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행위”라며 “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저해하거나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조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등 우방국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러 간 조약 체결과 군사 결속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의 말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푸틴 대통령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 될 수 있는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 일본을 둘러싼 지역 안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관점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핵·미사일 계획 포기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러시아가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해 북한으로부터 조달한 무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대북제재 재검토를 주장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해 북한 핵·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해 나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러 간 정상회담 및 그에 따른 협정 체결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북러 조약 체결은 “두 국가 간의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소련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1950~1953년 해방전쟁에서 소련 조종사들이 수만 번 전투비행을 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950~1953년 조국해방전쟁이란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당국자는 “소련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전쟁에 투입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소련과 러시아는 현재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과정에 나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