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로 올해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의 정책적 선택지 또한 더욱 좁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북한 시장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장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 온 북한 주민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KDI는 28일 펴낸 ‘북한경제리뷰 2월호’를 통해 “지난해 북한 시장은 대북제재에도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면서 “시장을 이용해 온 북한 주민들은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중 간 교역량 감소가 앞으로 북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주요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액은 전년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78.5% 줄어들었습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국의 (대북)제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유통되는 생필품, 원자재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막히거나 줄어들면 북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올해 제재에 민감한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물가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과 무역, 소비, 광업, 건설 등 북한 경제 전반이 지난해보다 더욱 침체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군수산업 실적도 지난해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정책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KDI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북한이 2012년 이래 잇따라 농업 개혁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