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출신 브렌든 보일 의원과 공화당의 랄프 노먼 의원은 지난 13일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 개선의 증거가 없는 한 대북 경제제재 철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법안(H.R. 6094: To Prohibit Lifting of United States sanctions imposed with respect to North Korea)을 발의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대북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인권 옹호가들은 인권문제가 충분히 제기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보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자국민이 아사하도록 돌보지 않는 미치광이’로 부르기도 했다며, 북한은 오랫동안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중 하나로 꼽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일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고, 강제노동수용소를 확산시키는 한편,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공개처형을 한 김정은에 대한 언급 없이 오히려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그를 따스하게 감싸 안기까지 했다고 법안을 발의한 동기를 밝혔습니다.
보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더라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초기부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북한 정권의 엄청난 인권 탄압의 장치(vast apparatus of repression)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동발의자인 노먼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지만, 자국민에 대한 극악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것으로 악명높은 북한 정권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먼 의원은 북한 정권은 반드시 잔혹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미국 의회가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이행하고 주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