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 한국 은행들을 상대로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제재 준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한 직후인 지난달 20일과 21일에 한국 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 모두 7개 은행과 전화회의를 열고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재무부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은행들의 서울 본점에 직접 연락해 전화회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쪽(미국 재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전화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 측은 각종 사업을 국제사회가 정한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재를 충실히 준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한국 은행들이 대북제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수하겠다고 밝혀 미국 측의 오해가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테러·금융정보 담당 관계자가, 한국의 은행들은 준법감시 담당 부행장급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미 재무부 측이 먼저 전자우편(e-메일)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고 알린 뒤 한국의 은행들과 순차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들과 직접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에 미 재무부가 접촉한 한국의 은행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관련 사업을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 지난해 10월 북한산 무연탄이 한국으로 밀반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은행 1곳이 신용장을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한국의 은행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약 한국의 은행들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의 은행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관세청은 지난 8월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한국으로 반입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반입 과정에서 한국 내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당시 해당 신용장 거래 은행이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입업체 정보와 해당 신용장 거래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