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이루기 쉬운 '소박한 합의'(modest deal)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즉 벨지끄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의 크리스토퍼 그린(Christopher Green) 한반도 수석고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현 대북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반면 남북관계는 올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남북한 및 미국 등 관련국들이 좀더 유연한 행보를 보일 때 미북관계 역시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이번이 이를 정말로 폐기할 수 있는 기회라면 북한에 일정한 경제적 보상(quid pro quo)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책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상대적으로 산업 분야가 제한적이고 비교적 적은 수의 중소기업이 관여해 수익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부담이 적은 보상책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린 수석고문 : (개성공단 재개는 한국, 미국 등 관련국이)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보여주면서 북한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재인 정부에도 정치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린 수석고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를 통해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 뿐만 아니라 핵능력도 제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의 일정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문재인 정부도 대북 경제교류가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한국에도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시작점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그린 수석고문은 이 기관의 스티븐 폼퍼(Stephen Pomper) 미국 담당 국장과 함께 17일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서도 이같은 주장을 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