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 북 도발 억지∙외교지속 인센티브”

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은 북한을 달래면서 도발을 억지하고 북핵 외교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스팀슨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윤선 선임연구원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 초안이 미국 등의 반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초안을 제출한 이유는 북한이 외교적 길을 계속 가도록 인센티브, 즉 유인책을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선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의 미북 간 교착상태가 '화염과 분노' 등 거친 말들이 오갔던 2017년 때의 상황으로 치닫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미북 간 양자외교가 실패했을 경우 자신들의 제안을 통해 대화와 외교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정현(Jung Pak) 한국석좌도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결의안 초안은 2017년 때 봤던 미북 간 대치(confrontation) 상황을 피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요 당사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석좌는 하지만 지금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유지를 위한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행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맞비난(recrimin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다른 중대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초안은 미북 간 교착상태나 북한의 태도 변화에 어떤 영향도 주지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이 결의안 초안은 현 미북 상황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을 지지하기 않을 것이고 북한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에서 대북 제재 해제 근거 중 하나로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2018년 4월 이후 중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고 한 것은 대북제재를 해제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오히려 북한이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 해제 요구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측이 미국 측과 직접 만나 협상을 통해 제안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만나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