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 즉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미국이 원활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제출한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유엔 대표부 대변인실이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 가이드라인은 193개 유엔 회원국 및 원조단체에 전달돼 대북 인도주의적 물품 전달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재면제 기준을 제공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변인실은 "네덜란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원하지만 이러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해가 되면 안된다"며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승인된 '대북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로 봐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유엔 네덜란드 대표부 대변인실: 이 가이드라인은 북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싶은 단체나 국가들에게 절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울러 네덜란드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유엔 네덜란드 대표부 대변인실: 우리는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북제재가 필요합니다.
한편, 마크 로우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국장이 지난달 방북을 마치고 대북제재가 구호품 전달에 있어 '상당한 지연'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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