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북제재의 이행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17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구멍 뚫린 대북제재망,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제재 문제없나?’라는 행사에서 대북제재 상황에도 북한의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권의 생존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또 앞으로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지난 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와 2375호, 2371호에 따른 대북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를 포함해 그 이후 채택된 결의들에 따른 대북제재를 해제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북한은 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미국에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채택된 5건 중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부터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북한의 제재 위반과 버티기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가 대북제재망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완화와 관련해 절대 양보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도 대북제재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3국과 북한의 석탄, 정제유 밀무역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임상범 한국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 기획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상범 한국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 기획관 :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나 공해상 정제유 불법 해상환적 같은 경우 의심행위가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한국 정부로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과 절차 등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