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정인 특보는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민간 연구기관 국가이익센터(CNI)가 개최한 행사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비핵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제재를 완화했다가 북한의 합의 위반 시 이를 되돌리는 일명 ‘스냅백 제제완화’를 통해 미북 간 핵협상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특보 :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스냅백 제재완화 제안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문 특보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결함이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의 주요 상임이사국들이 이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도출해 현재 교착 국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특보는 6일 “한국 정부 역시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지지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중러 양국의 대북제재 완화 지지가 미국 정부의 입장과 상충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중러의 제안을 지지할 것”이라며 “물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을 포함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아직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상임 이사국들 역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제출 당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역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창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현재 미북관계는 평행선상에 있어 양측이 타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후 북한에 보상해준다는 접근법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특보 : 이제 북한은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미국의 민간연구기관 퀸시 인스티튜트의 제시카 리 선임 연구원은 미북협상의 해법으로 북한이 앞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부분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해주는 단기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