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러시아 당국이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북한인에게 취업 목적이 아닌 학생 및 관광 비자를 발급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해 북한인들에게 관광 및 교육 목적으로 발급한 비자가 약 2만7천 건으로, 전년도인 2018년 4천645건에 비해 약 6배 증가했습니다.
실제 2018년 한해 동안 러시아는 관광 비자 2천35건, 학생 비자 2천610건 총 4천645건을 발급했습니다.
이에 반해, 2019년 한 해 동안 러시아 당국이 북한 국적자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한 건수는 약 7천400건으로, 2018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9년 1분기 1천805명, 2분기 1천682명, 3분기 1천255명, 4분기 2천723명 총 7천465명에 대해 노동허가를 발급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인에 대한 관광 및 학생 비자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러시아 내 노동허가를 받은 북한인 노동자 수는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북한 노동자 송환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22일까지 북한인에 대한 관광 및 학생 비자 발급이 급증했습니다.
실제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3개월 동안, 북한인 3천779명이 관광비자로, 3천183명이 학생 비자로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가 채택되기 전인 2017년 러시아가 약 1천500건의 관광비자와 약 180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한 것과 비교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지난달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해야 하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취업 비자가 아닌 학생 및 관광 비자를 내주고 있어 이같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선임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와 함께 아마 중국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인에 대한 노동 비자를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로 변경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퍼 선임연구원은 학생 및 관광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 내 북한 국적자들이 앞으로 비자 기간을 연장하게 될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충돌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23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이행결과에 대해 밝혔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러시아를 떠났고, 현재 1천명 정도가 남아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허가가 만료돼 더 이상 노동자로 볼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이 이미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1천명 가량 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러시아 내 북한 식당에서 학생비자를 갖고 불법적으로 일하는 북한 여종업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러시아는 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측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를 갖고 러시아에 입국해 불법으로 일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그 대응 조치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문의에 대해24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