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 측의 유연성을 강조한 가운데, 제재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에서 열린 외신 기자설명회에서 대북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국 측의 유연성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1일 미국 N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추가 대북제재와 외교적 유인책을 포함한 수단을 모두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원칙적으로 제재 완화는 북한의 행동에 상응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려면 상호주의(reciprocity)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인책(incentives) 및 징벌책(disincentives) 도구는 항상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면서도 "압박 전술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 압박을 겨냥한 수 많은 조치들이 상징적 자극제(irritants)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동맹국 및 협력국과 함께 대북 관여에 나서고 또 북한 관리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지에 대한 전략적 비전, 즉 청사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국장 겸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제재완화 및 협상재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분명히 했다며, 미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이해할 만 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블링컨 국무장관이 발언한 바와 같이 제재강화, 외교적 수단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잠재적 추가압박 수단으로 군사 및 인권 분야 등을 거론했습니다.
노퍼 선임국장: 군사적 준비태세, (북한) 미사일 및 핵능력 증강 속에서 취약성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와 함께 새로운 미 행정부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시각이 미국에서 추진력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스 국장: 한국은 대북 외교를 향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전통적이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를 제외한 모든 미국 행정부가 현재 북한과 진지하게 관여하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미국이 융통성을 발휘한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중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유인책과 병행하지 않는 제재만으로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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