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더라도 미국 의회의 지지 없인 대북제재 완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미 의회조사국(CRS)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3일 갱신한 대북외교 현황 보고서 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외교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역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법이 정한 대북제재 완화 제한 규정을 감안할 때 미 의회의 지지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실질적인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무기개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인권침해, 자금세탁, 무기거래, 국제 테러, 사이버 공격까지 포함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법이 제재 완화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북 핵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에 먼저 광범위한 양보를 제공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점진적인 제재 완화의 명백한 목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앞서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회의에서 북한이 인권문제 개선에 나설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영 김 의원 :저는 대북제재 완화가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불러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제재완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와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진지한 신호를 봐야 합니다.
보고서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대중에 실질적인 내용을 거의 전달하지 않는 대신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불일치가 표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조정만 강조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1월 북한이 7처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이는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중단했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5일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년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을 통해 획득한 암호화폐를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최소 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모두 5천만 달러를 훔쳤다는 한 유엔 회원국의 보고와 지난해 최소 7건의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4억 달러를 탈취했다는 사이버보안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최근 발표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1년 간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 제조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며 핵과 탄도미사일 기반시설 개발과 유지·보수를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