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관련 선박들의 불법 선적 행위에 관한 유엔의 대북제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Proliferation)이 지난 10일 선박등록기관들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적발하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워크샵 즉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안보비확산국은 지난10일 인터넷사회적연결망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연관된 선박들은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안보비확산국은 북한 관련 선박들이 최근 자주 사용하는 기만적 술책 중 하나는 허위로 등록된 선적 신호를 송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 팔라우 선적의 무손(Mouson)호로 가장한 신호를 보냈던 선적 불상의 선박이 실지로는 북한의 직항 운반선(direct delivery vessel)인 뉴 콘크(New Konk)호로 판명됐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이 행사를 공동개최한 네덜란드 외무부도 이날 트위터에 20개국 52명의 참가자가 북한의 해상 활동 관련 제재의 이행과 집행 관련 최선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그러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전 세계 해상 네트워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나 네덜란드 외무부는 이번 회의의 목적이나 성과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11일 오후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제임스 바이른(James Byrne)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비공개로 진행돼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 단체가 지난해 3월부터 9월 경까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른 선임 연구원: 북한 관련 인공 위성사진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계속해서 선박을 이용한 불법 수출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이후 3월 경까지는 북한 선박들이 남포 등의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봄에서 초여름부터 남포, 청진, 원산 등에서 많은 선박의 움직임이 보였고 북한은 선박 대 선박 환적으로 정제유를 수입했고, 동시에 수 많은 중국 바지선이 북한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회항했습니다.
바이른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8~9월 경부터 북한 관련 불법 선박 활동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동절기에 정박해 있다가, 최근 아주 미미하게 활동이 재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공공기관, 민간업체 간의 공조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지난해 2월에도 '선박등록관리와 이행기준 강화회의(Enhanced Ship Registry Management and Compliance Standards Symposium)'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제안보비확산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국제선적등록기관, 상선의 등급을 매기는 민간조직인 선급협회, 외국 정부 등의 대표들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symposium convened representatives from international ship registries, classification societies, and foreign governments to share experts' recommendations to counter 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in the maritime domain.)
그러면서 앞서 2019년 7월 개최된 회의에 이어 선박업계 참석자들의 주의의무(due diligence)나 관련 업계 간 소통,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탐지하고, 방해하고, 보고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해당사자간의 지원 방식 등에 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Building off the progress made since a complementary meeting ISN co-hosted in July 2019, industry participants deliberated on methods to augment due diligence, inter-industry communication, and stakeholder outreach practices to enhance their ability to detect, disrupt, and report illicit North Korean activities.)
한편,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안경비대는 2019년 3월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대북제재 관련 권고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소득 창출 방법을 돕는 해운업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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