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이 해상에서의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호위함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처음으로 배치합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독일 해군 호위함 1척이 오는 8월 초 독일에서 출항해 말라카 해협 등을 지나 호주(오스트랄리아)에 기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협력국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전이 금지된 연료 등의 선박 간 환적 같은 의심스러운 해상 대북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호위함이 2021년 8월 초 독일을 떠나 2022년 2월말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ship is due to leave Germany in early August 2021 and will return at the end of February 2022.)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호위함은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대륙 동북부, 인도 반도, 말리카 해협을 지나 호주에 기항할 예정입니다. (It will go from the Mediterranean to the Horn of Africa and then to the Arabian Sea, past the Indian subcontinent, through the Strait of Malacca and then on to Australia.)
특히 이 호위함은 올해 말께 한반도 근해에서 대북제재 감시를 위한 활동에 몇 주 동안 참여하기 위해 동아시아로 향할 예정입니다. (From there, the frigate will head to East Asia in order to take part for several weeks in the efforts to monitor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ff the Korean peninsula around the end of the year.)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호위함이 독일로 돌아오는 여정에는 남중국해를 거쳐 다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eturn journey to Germany will take the frigate through the South China Sea and again through the Strait of Malacca.)
이어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은 매우 역동적이라며, 정치,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독일의 군함 파견은 지난해 9월 채택된 독일 연방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침(the Federal Government's Policy Guidelines for the Indo-Pacific region) 실시의 일환입니다.
이 지침은 다자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해양법 등의 공동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채택됐으며, 이번 호위함 파견은 안보 분야에서 이러한 지침을 구체화하고 관련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호위함 1척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이 참가하는 한반도 연안 대북제재 활동 감시 임무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뉴질랜드,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해 호위함이나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개별적인 군사 작전이나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에서 군함을 항행시키고 있지만, 유럽 이외 지역에 독일이 군함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독일이 다자 안보에 기여하려는 사실은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에 맞서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국가들이 협력하는 좋은 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동맹국들의 이러한 조치가 지속된다면, 북한 등 불법적인 세력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위해 강력한 다자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코로나19로 해상에 있는 선박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북한 밀수 추적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 군함이 추가된다는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기지가 부족하고, 단기 배치에 그쳐 장기적으로 북한의 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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