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랜들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소위원회가 19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 외교적 제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 북한과 관련해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제재 효과가 나기 전 섣불리 외교적 (양보) 제안을 내놓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 to DPRK, I believ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recreate a maximum pressure campaign directed at DPRK but resist providing the early and quick diplomatic offers before the sanctions come into full effect.)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지하고, 비핵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핵 억지와 비확산 정책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Ami Bera) 의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큰 도전 과제인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이른 시기에 한국, 일본을 방문해 3국간 동맹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책임을 요청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베라 의원: 저는 특히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핵 없는 한반도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 밝힌 것에 감사드립니다. (I also appreciate Secretary Blinken specifically calling out to China to say they have a responsibility in helping us get to the ultimate goal of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블링컨 장관은 18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탄도미사일이 위험한 만큼 중국이 함께 협력할 부분이 충분히 있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올바른 방향으로 비핵화를 이루길 바란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리처드 하스(Richard Hass)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 중국 등 중요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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