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조정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북한의 불법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제재위반을 우려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모건 조정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코로나19가 북중 간 일반적, 불법적인 무역거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수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모건 조정관: 전문가단은 최근 보고서를 올해 2 월 7 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많은 조사와 정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2019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가단은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북한의 경우 육로 국경을 폐쇄하고, 국내외 항공편을 중단했고, 항만과 해운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합법적인 무역에 미치는 영향 중 일부는 이미 발표된 무역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적, 인적 이동에 대한 제한은 의심할 여지없이 불법거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아마 사이버 수단에 의한 제재의 회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수단의 의한 제재 회피는 아직 측정되거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북한의 불법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전통적인 북한의 불법 행태인 선박 대 선박 불법환적 등에 근접하거나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는지요?
모건 조정관: 전문가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활동 수익 추정치가 수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이버 수단에 의한 제재의 회피는 북한이 상품 수출에 버금가는 주요 수입원이 됐습니다. 전문가단의 최종 보고서는 2019년 북한이 불법적인 석탄 수출로 수억 달러를, 모래 수출로 수천만 달러를 벌어 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이버 수단으로 금융제재를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단체들은 사이버 수단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금수조치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정된 군수산업 부서에 자금을 제공하는 해외 IT(정보기술) 근로자를 파견해 수입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종종 외국인의 중개를 통해 세계 금융체계에 접근함으로써 제재 회피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재위는 보고서에서 모든 회원국은 북한을 방문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 통화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과 조언을 제공할 수도 있는 자국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전직 북한 주재 영국 대사이신 경험을 토대로 북한에서의 삶과 북한의 국유화된 보건의료방역체계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모건 조정관: 제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평양 주재 영국대사로 있을 때, 북한은 도시뿐만 아니라 가난한 시골에서도 여러 면에서 질서있는 사회로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자유의 부재로,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보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백신이 없고 효과적인 치료법도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의 중요한 점은 이동과 접촉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고, 사스, 에볼라 등 이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신속하게 통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출현이나 재유행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폐쇄를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하는 어려움(challenge)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또한 국경 간 이동과 무역의 회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북한이 겪는 지속적인 어려움이 될 것이며, 북한의 농업과 건설 부문은 대규모 노동력 동원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필수 의약품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 전기 공급 또는 난방 등 필수적인 것들이 부족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한 집중 치료를 제공하는 능력은 큰 도전입니다. 만약 중증환자 치료가 필요로 하다면, 북한이 극소수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중환자실인 중증치료병상(ICU)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의 호흡성 질환 위기관리 계획이 '예방'과 '격리'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와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에 대한 인도적 면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국경 간 무역 봉쇄와 검역에 따라 운송이 지연됐지만, 북한이 일부 제한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지원물품의 운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전 아시아와 유럽에서 북한 관광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단이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지요? 또 학술 교류나 협력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모건 조정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북한이나 다른 곳에서 관광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단의 임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관광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위반한 사건이 있는 경우,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단의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없이 특정 유형의 과학적 협력을 금지하고, 그 밖의 사항들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기업과의 합작 투자 및 기업 간 협력은 금지돼 있습니다. 학문 교류나 제휴는 소득이 있는 북한 국적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한다는 결의 내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학술 교류 및 협력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위반할 경우, 전문가단은 조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기자: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학생 비자를 주고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모건 조정관: 유엔 안보리 결의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수입을 얻는 해외 북한 근로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고 새로운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전문가단의 최종 보고서에는 철저한 보고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수입을 올리기 위해 북한 국적자를 파견해 유엔 제재를 계속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재위는 회원국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 국적자들의 비자 신청의 모든 범주를 심사할 때 경계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기자: 북한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한광성이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를 떠나 카타르 알두하일로 이적했습니다. 북한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전문가단의 의견은 어떤지요?
모건 조정관: 해외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근로자에게 송환 요건은 스포츠 종사자는 물론 다른 부문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자: 유엔 회원국들이 가장 자주 위반하는 대북제재는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유엔의 제재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모건 조정관: 정제유 수입과 상품 수출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거래의 상당 부분에 대한 제재 위반이 해상을 통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기국 선박(foreign-flagged)이 직접 운송 또는 선박 대 선박 불법 운송에 관여되고 있습니다. 여러 관할 구역의 수많은 개인 및 단체가 이러한 선박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회사 등록, 상품의 구매 또는 공급을 인지하거나 또는 모르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단은 이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에 보다 효과적인 집행에 관한 많은 권고를 했습니다. 안보리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율된 집행(concerted enforcement)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조정관의 견해를 이경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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