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 하원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역내 미국의 동맹 강화와 함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주목됩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위원장은 25일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 지도력, 투자 재활성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국제 지도력 및 관여 보장' 법안(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 EAGLE Act), 즉 '이글'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의 주요 항목으로 양자 및 3자 간 관여 뿐만 아니라 4자 간 대화체를 통해 동맹국 및 협력국과의 관여에 대한 미국의 헌신(commitment)을 다시 강화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470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및 국제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인식하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이를 이행하길 독려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 뉴욕 소재 민간 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최근 한미 정상 간 대면 회담, 미 국무, 국방장관이 첫 해외순방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점 등을 거론하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역내 동맹 강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믹스 위원장: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우리는 태평양 국가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중국과 세계에 미국이 동맹 및 협력국과 함께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한 국무부 담당 인원 및 자원을 늘리는 조항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인권 유린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한편, 최근 백악관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하원 외교위 공화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 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축"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성명이 한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The US-ROK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I was glad to see Presidents Biden and Moon's joint statement reaffirm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다만, 그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이는 동맹인 한국에 대한 우리(미국)의 방어 공약의 불확실성을 드리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However, it is concerning the Biden administration is now using North Korea's talking poin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sting uncertainty on our defense commitment to our ally South Korea.)
아울러 그는 "성 김 대사는 김 씨 정권과의 협상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험이 많은 인물 중 하나로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성 김 대사가 이 직책을 다시 맡게 된 것에 행운을 빈다며 기대감을 내보였습니다. (But I am encouraged by Ambassador Kim's appointment as special envoy, as he is one of the world's most experienced diplomats in negotiating with the Kim regime and wish him the best in his return to thi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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