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추진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이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6일 해당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15개 이사국 중 대다수인 13개 이사국은 이를 지지했습니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향후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이 재차 추진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핵실험보다 한미일 3국에 미사일 방어망 강화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더 민감한 사안임에도 중국은 이미 지난 3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유예 약속(모라토리엄)을 파기했을 당시 이를 옹호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또 지난 3월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북한이 반대를 표명한 상황에서 러시아 역시 북한 편을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이 핵전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현재로선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 미사일 방어망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 질주를 먼저 멈춰야 되는데 북한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확장 억제와 같은 대응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현재 한미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확산 통제와 주민생활 안정 등 내부 문제로 도발 시기와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부교수는 지난 24일 발표한 ‘한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틈새전략의 모색’ 보고서에서 북한이 대형 도발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하며 안보 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도 기후변화와 대규모 전염병 확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 등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식량, 생필품, 에너지 부족과 물가 상승
등을 겪으며 적지 않은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북한 당국의 군사적 강경일변도 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일정 시점에서 적절한 명분만 제공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연달아 발사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17번째이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후 2번째 도발입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준비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