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이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완전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China and Russia to fully and completely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DPRK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all UN Security Council Member States unanimously adopted.)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와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영국의 유엔대표부 측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유엔 영국 대표부 측은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북한이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 안정을 저해하는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금지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이행을 비롯한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대변인실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결의안 초안에 대한 결정은 유엔 안보리에 달려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유엔은 이를 따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Draft resolutions are in the hands of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If the Council adopts a resolution adjusting sanctions on the DPRK, we will of course abide by that and carry out its terms.)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이 채택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이들 국가들은 반대할 겁니다. 이들은 대북제재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보고서 작성을 지연시키고, 북한과의 불법 밀수 등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 12월에도 안보리에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지만 미국, 영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국무부, 중·러에 유엔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