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국무부 웹사이트도 개설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 중국이 지난 2년 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유한 목표에 역효과를 내는 우선순위를 추구해 왔다고 우려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한 화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와 함께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웡 부대표: 그들(중국)은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그들 스스로 찬성표를 행사했던 유엔 제재 체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진출(reach)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 및 수익 이전(revenue transfer)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그들(중국)은 북한이 진지하고 내실있는 협상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합의된 로드맵, 즉 청사진이 부재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웡 부대표: 중국은 외교적 '앞문(front door)'을 통해 달성할 수 없는 성급한 제재완화를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뒷문'을 통해 대신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만성적 (제재이행) 실패 사례는 수 없이 많고 더 늘어나고 있으며 우려되고 있습니다.
웡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구체적인 대북제재 위반 사례도 열거했습니다.
중국 내 여전히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고, 지난해 미국은 석탄을 비롯한 금지품목을 선적한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무려 555차례 목격했지만 중국은 단 한번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는 이날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며,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500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관할권 내 개인 및 기관을 포함한 제재회피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웡 부대표는 북한이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줬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산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절대 지원(subsidize)하지 않으며 북한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재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정권의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를 비롯해 이런 무기를 전 세계로 실어 보내는 운반수단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이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불법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라는 국제사회의 의지에 호응해야 하고 북한과의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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