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 및 위반 여부를 담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9월 중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알라스테어 모건 조정관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간보고서의 대북제재위원회 제출 기한은 8월 3일 오늘이다"라며 이미 중간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건 조정관은 중간보고서가 제재위에서 평가된 후, 안보리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모건 조정관은 안보리가 중간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경우, 9월 중순 이후에 공개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Should the council decide to publish the Panel's Midterm Report, that is likely to be around Mid-September though it could be later.)
이번 중간보고서에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이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결의 불이행과 제재 위반 사례가 담길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모건 조정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2515호에 따라 안보리가 중간보고서를 공개할 경우에만 자신이 중간보고서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은 유엔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결의 이행 증진을 목적으로 1년에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각 1회 씩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019년 연례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재위 전문가단이 이번에 제출된 올해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상 환적 방식으로 확보한 불법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금도 핵 관련 물질을 계속 제조하고 있고,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능력과 설비를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정한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해 정제유를 밀수입하고 있으며, 유엔이 금지한 석탄 수출도 3월 이후 환적을 통해 재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 5항에 따라, 정제유의 대북 공급 및 판매량을 30일마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프랑스, 영국을 주축으로 유엔 회원국 43개국은 지난달 24일 북한이 올해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지적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1년 정제유 수입 한도 50만 배럴을 이미 초과했다는 미국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 외무부는 대북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넘었다는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달 31일 러시아 외무부의 반박과 관련해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우리는 러시아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대북제재위가 중간보고서를 제출한데 따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all UN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아울러 "국무부는 금지된 활동을 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단체들에 대해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이 제재결의를 계속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대북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