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북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4월 내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북한.
한국 정부는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목록(watch list)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감시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제3국을 우회한 대북수출이 금지됩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목록은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품목 77개로 구성돼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 특정 품목들의 대북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와 금수조치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북한의 위성 개발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리영길 당 군정비서,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 정성화 연변실버스타 최고경영자(CEO), 중앙검찰소, 베이징숙박소,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 위 벵(TAN Wee Beng)과 그가 대표로 있는 2개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하기는 이번이 다섯번째입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총 35명과 기관 총 41개로 늘어났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수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당면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예정대로 이번 달 말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통일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영세 장관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면담하고 재일동포 등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에서 권 장관은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일본 조야의 공감대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인식과 실상을 공유하는 것과 더불어 납북자 문제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