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튼 “대북 ‘코피전략’ 없는 것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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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수전 손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5일 북한의 비핵화를 유일한 목표로 대북 최대 압박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수전 손튼(Susan Thornton) 차관보 지명자(nominee to be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는 이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3월 밝힌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튼 지명자 : 대북 압박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압박의 고삐를 늦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관여의 문은 열어두되, 우리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핵화'라는 오직 한 가지 문제를 갖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

We envision the pressure continuing to ramp up, there will not be any let up on pressure, we are leaving the door open to the engagement, as you rightly stated, and we want that engagement to consist of one issue, which is denuclearization, our overarching goal for this policy.

현재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는 손튼 지명자는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계산법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제연대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압박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지명자는 그러면서 ‘최대 압박’ 정책에 미국의 동맹국과 동반자국,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던 많은 국가들이 동참한 데에는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실험 등으로 위기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손튼 지명자 : 대북 압박을 위한 미국 정부의 결의도 강력한 연대가 가능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세계 곳곳 어디든지 가서 북한 정권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많은 외교적 노력을 했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 폐기 이외에 다른 대북 정책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물론 북한을 돕는 중국 등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한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나 확산 등 모든 미국의 외교 대화에 있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할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손튼 지명자는 또 미국 정부가 이른바 ‘코피작전(bloody nose)’으로 알려진 대북 군사행동 논의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진 샤힌(Jeanne Shaheen)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손튼 지명자 :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That is my understanding, Senator. Yes.

샤힌 의원은 전날 백악관 관리가 일부 의원들에게 ‘코피작전’ 논의는 한 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이 같이 질문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안드레아 톰슨(Andrea Thompson) 군축 및 군비통제 차관 지명자도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고, 대북 군사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