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핵무기 대신 재래식 능력으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즉 스웨리예 정부 산하 외교정책연구소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는 4일 발표한 '군사동맹 내 핵무기의 역할 축소(Reducing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Military Alliances)'라는 보고서에서 미 동맹국들의 방어정책에서 핵무기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성공을 기점으로 한미동맹이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 내 핵 억지 확장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2년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무기 보유국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자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의지를 드러낸 점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의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 당국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정권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북한의 핵 및 기타 미사일의 공격 징후가 명백할 경우 발사되기 전 미리 이를 파괴하는 ‘선제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미국이 적대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핵무기를 선제 전략으로 내세우면 적대국이 물러나는 대신 오히려 자체적인 핵 공격 대응으로 핵전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북한 지도부에 정권을 종식시키는 공격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고, 이는 결국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 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 비해 군사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은 패배를 면하기 위해 다른 선택권이 없어 파괴적인 결과에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언급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이 약함을 방증한다고 풀이했습니다.
다만 북한으로선 선제공격으로 얻는 이익이 없고, 오히려 미국과 한국의 보복을 우려해 실제 핵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핵 억지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신 동맹의 기존 재래식 역량의 강점을 인식해 이를 통한 억지전략을 펼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장 국가가 무기 통제와 핵 군축을 추구하고, 핵우산 아래 있는 동맹국이 핵 억지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핵전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워커 의원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정부 측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파텔 부대변인: 미국은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지 않으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도 없습니다.
에디터 조진우, 웹팀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