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 한미 간 강력한 억지력 구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독자 핵무장'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한국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이 자리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러 조약’ 이후 한국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 일부에서 미국의 동의를 얻은 ‘핵무장’, 나아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 방안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이 핵무장 쪽으로 가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다소 약해질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난해 4월 한미 간 모든 재래식 무기, 핵을 포함한 강력한 억지력을 만들기로 했으며 현재 한미 핵협의그룹(NCG)까지 만들어져 있다”며 “세부적으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올해에도 상당 부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핵 잠재력 확보’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수단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와 논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 일종의 비핵화를 하나의 가치로 삼고 있는 국제사회와 대치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NCG라고 하는 핵협의그룹까지 한미 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현재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국은 국제사회와 동맹국, 협력국들과 적극 협력해 억지능력을 키우고 힘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고 만약 “북한이 핵에 대해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적극적으로 북한의 발전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체결된 ‘북러 조약’과 관련해서는 “유사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한국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한국이 국제적인 연대, 동맹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다종의 미사일 시험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며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장을 했다는 전제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북한이 상당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핵보유국 인정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핵무장을 했다는 전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 달 전체 효력을 정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장관은 특히 “판문점을 기점으로 평양까지 140여km인데 비해 판문점에서 서울까지는 50여km에 불과하다”며 “서울 이북 지역이 전략적 가치가 훨씬 높고 남북의 전략환경이 상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한국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초식동물”인데 “그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평화롭게 살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은 국제법을 어긴 범죄국가, 범죄자이고 한국 측은 선량한 시민”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어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에 이르게 된 것도 북한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직접 도발을 20여 회 했고, 지난 달 4일까지는 약 4050회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