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향후 문 대통령이 탄탄한 국내 정치적 기반으로 북핵 문제에서도 더 강한 입지를 가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은 앞으로 미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는 16일 '한국 총선의 함의'를 주제로 화상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집권 여당의 총선 압승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현재 한미 양국과 모두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탄탄한 입지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서 그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진 대화 상대자(interlocutor)로 나설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건은 북한이 과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원하는 지의 여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남북관계에 대한 총선의 함의와 관련해, 한국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보다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내 정치적 제한요소가 사라졌고, 이와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대북정책을 비롯한 핵심사안 관련 성과를 내라는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문재인 행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통합 추진 방안을 찾는 것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제재와 최대압박 정책에 전념하고 있어, 이 사안은 앞으로 미국과 마찰을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총선에서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와 지성호 북한 인권단체 나우(NAUH) 대표가 당선된 것에 대해, 특히 북한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집권 여당이 이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소외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두 당선자 모두 야당인 만큼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비롯해 한국 정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약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인선 한국 조선일보 외교·안보국제 담당 부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앞으로 한국이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좋은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 간 코로나19 논의를 위한 전화통화가 있었고,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만든 상황에서, 한국의 선제적 경험으로 다른 국가들을 돕는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통일부가 총선 이후에도 남북협력 증진 등 한반도 평화 정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전 세계적 전염병 상황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방되며 투명한 사회의 특징"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징이 현재의 위기에 맞서는 데 필요하고 한국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며, 전 세계에 본보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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