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년 만의 대북특사단 파견…예상 의제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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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대북특사단 파견으로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북대화 여건 조성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위한 미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가 밝힌 이번 특사단의 방북 의제는 미북대화 여건 조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그중에서도 미북대화 여건 조성이 가장 큰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그것(남북관계)이 제대로 되려면 북미 대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사단에 미북대화를 염두에 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가게 된 겁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특사를 역임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미국의 의중을 이번 대북특사단이 북한 측에 잘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5일 한국 연합뉴스에 “미국의 협력 없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도 어려우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특사를 통해 미국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특사를 지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2005년 대북특사 방북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만일 특사단이 이 언급을 다시 끌어낸다면 미북대화로 가는 다리를 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핵미사일 실험 중단,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수용이고요. 반대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한미군사훈련 중단입니다.

청와대가 미북대화 여건 조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이 방북 의제라고 밝혔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북대화 여건 조성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 핵심적인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봐야죠. 현재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의 교류라든가 협력 측면에서 문을 열고 싶어 하니까..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이번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겨레말큰사전 등 민족 동질성 회복사업, 보건 의료, 산림, 종교, 체육 등 남북교류를 활성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특사단의 방북으로 군사 당국회담 개최와 이산가족 상봉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미북대화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논의도 자연스럽게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