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안보 분과 등 각 분야의 인수위원들을 임명해 발표했습니다. 외교안보 분과 간사로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2차관, 김태효 전 한국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이종섭 전 한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3인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분과의 간사는 김성한 전 차관이 맡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외교안보와 관련해 다양한 조언과 자문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차기 한국 정부 외교안보 부처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30여 년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자문위원과 외교부 2차관을 지냈습니다.
인수위는 “김 전 차관은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말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나 비핵화 첫 단계에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차관 (지난해 12월,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화상회의):지난 30년 간 우리는 쉬운 조치들을 초반에 집중 배치해왔지만 지속 가능한 결과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전까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재 완화가 아닌 대북 경제지원 등의 인센티브 패키지가 마련돼야 합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유아시아방송과 가진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는 북한의 이른바 ‘셀프 비핵화’가 아닌 국제기준에 맞춘 북한 비핵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대북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논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북한 자신이 원하는 시설만 폐기하는 이른바 ‘셀프 비핵화’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 동결이 급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핵능력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도출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외교안보 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김태효 전 기획관과 이종섭 전 합참 차장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태효 전 한국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한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김 전 기획관은 강한 군대를 기반으로 하는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의 복원,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한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 차장,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장을 비롯해 육군 제2사단장, 육군 제7군단장을 거쳐 합참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군 지휘관으로서의 야전경험, 국방정책 및 전략, 한미연합지휘구조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입니다.
인수위는 “이 전 차장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과 확고한 한미동맹을 위한 한미연합훈련 강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을 비롯해 윤 당선인이 목표로 하는 안보 공약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