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안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역내 평화를 위한 연대를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7일 “한국과 일본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를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일ㆍ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안보,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관계는 지난 몇 년간 가장 어렵고 깊은 질곡에 빠져있었지만 최근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입장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대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핵ㆍ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동중국해ㆍ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는 국제질서에 큰 도전”이라며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2022년 11월 캄보디아) 정상회담을 통해 건설적 논의를 했다”며 양국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야마구치 츠요시 중의원 의원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국제정세에서 한일ㆍ한미일 협력 강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현안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일컫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13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도 “가능한 빨리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윤석정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함의에 대한 고민 끝에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정세 인식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연구교수는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과 북일 정상회담 시도를 병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의 대북 정책은 결국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윤 연구교수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했는데 “외교협상, 국내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법이 마련된다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에서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두고 교착상황에 빠진다면 다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민정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이) 독자적 해법을 발표하는 것에 있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는 “일본의 사과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 받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협의에서 서 국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 제안에 대한 피해자 측의 반발 등 한국 내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고 마지막 발표할 때까지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