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제2 창군 수준의 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전략사령부 창설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목표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ㆍ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며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전략사령부 창설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군은 이르면 내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1월 2일 전략사령부의 모체가 되는 합동참모본부 산하 ‘핵ㆍWMD(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가 창설되었고 이를 토대로 내년 전략사령부가 신설되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현할 전략무기뿐 아니라 사이버전력ㆍ우주전력 등을 통합 지휘하고 관련 전력의 발전계획 수립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응과 국방혁신의 합치성’ 토론회에 참석한 박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2022년까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총생산량은 4.4~6.7톤 규모로 추정된다”며 “이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핵탄두 수는 최소 178개에서 최대 447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의 북한 고농축우라늄 총생산량 추정치는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 추정치(1.4~2.2톤)의 2~3배 수준입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핵 위협 수준과 한국 대비태세 수준에 적지 않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며 “동맹에 기반한 연합 억제 대안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과 관련해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한 표적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5천 6백여 개 인공위성을 보유한 미국, 207개 인공위성을 운영 중인 일본과 32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한국이 협력하면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대자의 존재가 전략적 중심인 북한체제에서는 김정은 제거 위협이 가장 큰 강압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박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북한은 최소 178발에서 최대 447발 정도의 (핵탄두)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참수작전과 같은 김정은 제거 위협은 가장 큰 강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다른 발제자인 박무춘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전략사령부가 신설되면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한 모든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해 일관성과 통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는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한 공격ㆍ방어ㆍ방호 등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될 수 있다”며 “역량 통합에 중점을 두되 일반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낮추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무춘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실제 육해공군을 포함해 갖고 있는 가용 수단들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이것(우려)을 어떤 형태로든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전략사령부가 운영된다는 것이죠.
한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0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6개월간 북핵대응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감시정찰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태스크포스는 기존 킬체인은 미사일 발사 직전 이동식 발사장비(TEL)에 실려있을 때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갱도나 지하 상태일 때부터 쫓을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 중인 감시정찰 능력을 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일본은 신호정보(SIGINT) 자산을 갖고 있고 정보자산은 많을수록 정확해진다”고 답했고 “국방은 1%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으며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