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군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에 필요한 비용을 낮춰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15일 ‘한국 재래식 전력의 한반도 억제 태세 기여와 역학’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보고서.
함형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와 미국 UC버클리 정책학 박사과정인 이만석 씨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군이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면 북한의 도발 비용을 증가시키고, 유사시에는 미국이 개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정찰위성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자, 일각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군비 증강을 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거나 평화를 지향하는 대외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지나친 대응이며 한반도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확장 억제 신뢰성을 높이는 문제를 미국이 온전히 해결해주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정치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상황 발생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내에서도 동맹국의 기여 확대와 미군의 개입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한국 군의 전력 증강은 이 같은 동맹 간 갈등 원인을 제거해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 전력 강화가 독자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결정된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동맹요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래식 전력 증강이 북한 도발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 비핵화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한국 군의 첨단화와 주한미군의 현대화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미 간 확장억제수단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이 먼저 군축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비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혼동하는 주장”이라며 한국 측에서 먼저 군축 조치를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결속된 한미동맹이 북한 핵무기의 유용성을 감소시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