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이 자체 핵개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찬성 비율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다시 묻자 약 10% 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ㆍ안보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이 6일 발간한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자체 핵개발에 찬성하는 비율은 64.3%, 반대하는 비율은 33.3%로 나타났습니다.
과반을 넘는 한국인이 자체 핵개발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다시 나온 겁니다.
앞서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1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의 독자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6%에 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먼저 자체 핵개발 찬성 여부를 물은 다음,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그 이후 다시 자체 핵개발에 찬성하는지 질문을 던졌는데 제재 가능성이 언급된 경우 찬성 비율은 54.9%를 나타냈습니다.
제재 가능성에 대해 접하게 되자 자체 핵개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약 10% 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은 “여전히 절반 이상이 자체 핵개발을 지지한 점은 유의할 점”이라면서도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 등 핵무장과 관련한 비용 측면이 더 알려질 경우 핵무장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해서는 61.1%가 찬성, 36.2%가 반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자체 핵개발 찬성 비율(54.9%)보다 미국 전술핵 배치 찬성 비율(61.1%)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며 “핵무장 추진 과정에서 국제제재라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할 경우 한국 국민이 전술핵 배치를 더 선호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52.9%는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직전 최신 조사가 진행됐던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소폭(1.8%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3.3%로 2020년 조사 때보다 5.6% 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자국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는데 이때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43.1%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라는 단서를 달지 않았을 때보다 9.8%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출수록 한국 국민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보복을 할지 더 의문을 품게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이 한국에 가장 큰 위협 1순위라고 답한 비율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북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독재자’(34.2%), ‘핵무기’(32.3%)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1월 10~1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 포인트 입니다.
한편 자체 핵개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 희망 사항과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국민들의 78%가 핵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중대한 정책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자체 핵개발에 대한 여론조사가 핵개발 비용 등을 포함해 보다 정교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국제재재 가능성뿐만 아니라 재처리 시설 설치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거론할 경우 (알려진 것보다) 독자 핵무장 찬성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3월 27일):우리가 치러야할 대가라는 것이 제재뿐만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설 등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재처리 시설 등을 다 가져다 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다 거론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찬반이 팽팽할 것이라고 봐요.
기자 한도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