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완화 대신, 오히려 주변국들이 북한을 반드시 비핵화 시켜야 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에서 단거리 SLBM, 즉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진 접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도발이어서 그것이 향후 북핵협상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사전문가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정말로 김정은에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SLBM 발사는 김정은이 그렇게 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우리는 김씨 일가의 전략은 언제나 정치, 경제적 양보를 얻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협하고 도발하는 식의 협박 외교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과잉반응하지 말고 북한의 긴장, 위협, 도발이 가중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Ken Gause) 선임국장은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미국을 겨냥했다"면서 "한미 양국의 북핵 특별대표의 만남에 맞춰 미사일을 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선임국장: 미국은 북한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내 말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공개적으로 교섭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대신 북한은 비공개로 백 채널, 즉 뒷 통로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올려 놓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북한전문가인 마크 배리(Dr. Mark Barry) 국제세계평화학술지 부편집장은 이날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사일 시험발사 시점은 미국, 일본 및 한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대북제재 강화에 동의할 경우 북한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인공위성이 미사일의 배기 가스를 포착하고 시작 위치를 식별한 결과,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궤적이 불규칙적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은 KN-23의 변종을 사용했거나 미사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확한 것은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평화적 공존을 달성하는 데 너무 집중하고 있어 이번 발사와 관련,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국내 문제에 너무 몰두해 있어 미국이 이번 발사에 대해 어떤 주요 조치를 취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쪽이든 북한에 대해 심각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기술적 관점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약간의 제재 완화는 여전히 가능할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그렇게 하기 전에 상응하는 북한의 타협(양보)을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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