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기자: 북한은 20일 관영매체를 통해 지난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1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원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사안들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브루스 베넷: 우선 한국 합참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최근 미사일은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고, 비행고도는 약 60km, 그리고 비행 거리는 약 590km를 날아갔다는 겁니다. 또 현재까지 나온 관련 분석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단거리이면서 탄도미사일 궤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 근데 일본 측은 한국과는 다소 엇갈린 분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브루스 베넷: 네, 일본(방위성) 측은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이 아닌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2발 중 1발의 비행 고도나 거리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분석과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미상의 1발에 대해선 미사일 종류와 비행 거리, 낙하지점 등을 분석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흥미로운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선 이번에 북한 스스로가 사용했다고 밝힌 ('8.24영웅함') 잠수함은 발사관이 1개뿐이라는 점입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차례의 발사가 있었다는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이날 북한이 2발을 발사한 것이 맞다면 이번 미사일은 잠수함에 탑재돼 발사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저 역시 2발이 발사된 것이 맞다면 북한이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이 바지선과 같은 수중 기반을 사용해 발사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 갯수를 늘린 3천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 이를 진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밝힌 1발의 발사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그들의 주장대로 실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인가요?
브루스 베넷: 현재로썬 어떤 쪽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북한이 잠수함이 아닌 수중 플랫폼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 역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의 미사일은 500km 정도밖에 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북극성2, 3,4,5호 또는 최근 국방 행사에서 보여준 미사일들 중 하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 하나였다면 훨씬 더 멀리 날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미사일 중 하나를 활용해 단거리로 쏘고 싶었다면, 아주 고각으로 발사해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유지했고, 다른 미사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이번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최근 발사를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현무-2B 육상 미사일을 개조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북한도 비슷한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이 최근 행사에서 보여준 북극성 4호나 5호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 이같은 열병식에서 보여주는 미사일들은 보통 실물 모형이고 준비가 아직 덜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 이번에 북한이 이같은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브루스 베넷: 첫 번째 목적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최근 발사한 것과 유사한 미사일을 시험했는데 왜 우리만 책임을 묻느냐는 주장인데요. 그것은 북한의 거짓말이고 이중잣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이같은 미사일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하에 있고, 이는 한국의 경우와 다릅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타협을 시도 중인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 군부에 그들이 한국군 못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군부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 북한이 한국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북한이 실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그들의 주장대로 성공했다면, 이는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브루스 베넷: 현재 한국에 있는 미사일방어처계의 대부분은 총 360도 각도에 대한 전체 패턴 중 120도 정도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해당 방어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이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들의 잠수함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고, 적어도 포항까지는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에 매우 위험한 대안일 것입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이 정도 거리를 내려온다면, 한국 역시 보유한 잠수함을 통해 이를 감지하고 북한이 무언가를 발사하면 침몰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덕인 기자가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