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0일 미 연방하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상황에 대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북한의 위협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없고 올해 초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을 갖고 있는 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은 보통 이 미사일을 싣고 바닷 속에 머무르다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북한은 2016년 8월 잠수함탄도미사일인 '북극성-1형'을 발사할 때 발사관이 하나에 불과한 신포급 잠수함을 플랫폼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10월 수중 발사한 '북극성-3형'은 잠수함이 아니라 바지선 위에서 발사됐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선보인 것은 효과적인 선전 전략(communication strategy)일 수 있지만 이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을 보여줬다는 징후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n fact, there has been no reporting to indicate that North Korea has exhibited a platform capable of delivering the weapons we were shown.)
하지만 그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북한 정권이 최종 목표라고 공언해 온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중간 단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체계, 사이버능력 뿐 아니라 재래식무기 및 새로운 비대칭적 군사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강력한 대북억지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우리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억지태세를 계속 유지해 북한이 우리의 역할을 오판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맹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와 능력을 오판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We will continue to ensure strong and effective deterrence posture so that Pyongyang never misjudges our role and never misjudges our commitment and our capability to respond as an alliance.)
아울러 그는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코로나19방역을 위한 강력한 국경봉쇄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80% 감소하는 등 북한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 조치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북한 정권이 경제를 더욱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서면답변서에서 국방부는 국무부, 재무부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집행하며 불법적인 북한 교역을 찾아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북한관련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국가들과의 긴밀히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캐나다, 영국, 한국 등과 함께 북한이 불법환적을 통해 정유를 얻는 활동을 추적해 차단하는데 모든 자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불법환적은 중국 영해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승인한 유엔 회원국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