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협력 및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1일 한국의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미연합 훈련을 대폭 강화할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야외기동훈련, 상륙훈련 등의 기간과 규모,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전반기 연합연습은 11일 동안 전후반 구분 없이 연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최초로 과거와 다른 모습의 실전적인 훈련을 하겠다는 점과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독수리훈련 이상 수준으로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점, 상륙훈련은 최초로 사단급이 참여하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을 하겠다는 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는 북핵, 미사일 및 역내 미 핵전력 배치 운용 현황 등과 관련한 정보의 한미 간 공유 범위를 과거 보다 확대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 TDS의 개정을 10년만에 추진합니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해 기획단계부터 한국 측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오는 2월에는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한미 군 당국 간의 TTX를 최초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미 간 여러 협의체계의 실질적인 발전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한미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군 당국은 한미의 감시, 정찰자산 등을 활용해 북한의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 식별하고 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물리적, 비물리적 수단들로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우리도 소형 무인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스텔스 무인기 그리고 드론 킬러 드론 등도 개발해 필요 시 좀 더 공세적으로 작전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또한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점, 또 이 사령부를 통해 여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위 다목적 부대로 발전시키겠다는 점도 보고 드렸습니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군 정찰위성 전력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 등을 통해 북한에 비해 우월한 정보, 감시, 정찰 능력 구축 기반 마련이 가장 먼저 제시됐습니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전 이를 제거하는 공격체계인 ‘킬체인’ 구축을 위한 정밀타격 능력 강화와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탐지 및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연동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압도적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고위력 미사일 운용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정책을 더 이상 펼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연대와 독자제재를 포함해서 전례 없는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어 박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와의 직통전화와 관련해 “북한이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한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