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는 상황에선 대북지원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이후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윤 대통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이어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공개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 정치, 경제 등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인 이행안(로드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용사 유가족들이 ‘일본에게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냐’고 하소연했던 일화를 밝히며 “이러한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전환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ㆍ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교육부 등 정부의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이듬해인 2017년부터 매년 비공개로 발간되었는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 최초로 공개 발간됩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음력 8월 13일이 ‘이산가족의 날’ 기념일 날짜로 정해졌는데 이는 2021년 실시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43.4%가 추석 이틀 전을 ‘이산가족의 날’ 희망 날짜로 선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산의 고통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오는 9월 27일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고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