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천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곧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가 통일을 대비해 남북 간 문화 단절을 막고 동질성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6일 주최한 제86차 통일학 포럼에서 한국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김천식 전 한국 통일부 차관.
김 전 차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 간의 언어를 비롯한 문화가 달라져 향후 통일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여전히 통일을 추구한다면 동일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양측 간의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천식 전 한국 통일부 차관 :같은 민족이라면 말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남북 주민들의 말이 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남북한의 말이 달라져서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 전 차관은 언어가 달라져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결국 통일도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언론과 출판·방송을 개방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아 경제협력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도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전 차관은 감염병 사태 등과 관련한 긴급 구호나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영양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도 이 같은 민족 정체성 유지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사실상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한국 새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단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힘으로 뒷받침해야만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전력 증강에 이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천식 전 한국 통일부 차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추고 힘의 균형을 통해 남북한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 전 차관은 또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과 경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지난 30년 간의 경험이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국제 공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한국 새 정부가 한미 동맹을 이른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지금까지의 안보 동맹을 경제와 기술·가치에 기반한 동맹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내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쿼드’ 등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협력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22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 한미가 공유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둔 양국 동맹이 단순한 군사 동맹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이라며, 이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를 극복해야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를 여러 방면에서 압박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미가 북한으로서는 대적할 수 없는 크기의 힘에 근거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