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 군 등이 민간인을 학살한 데 대한 북한 정권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2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발발 전후 학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른바 ‘적대세력’이란 사건 발생 당시 북한 군이나 지방의 좌익 세력 등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쓰인 권고 표준문안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진실규명을 결정한 ‘전남 진도 및 충남 금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부터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에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표준문안 변경에는 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찬성했습니다.
이에 참여한 장영수 비상임위원은 “한국 군경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국가에 사과를 권고하면서 북한 군과 빨치산의 학살에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은 이날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상적 기지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기지 내 장병들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들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고, 군이 환경부와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한 향후 일정에 대한 질의에 “기지 내 장병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추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선 현재 그런 검토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한미가 연합 사드 운용 훈련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현재 계획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환경부는 전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습니다.
우려가 제기된 전자파 수치와 관련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된 만큼 향후 사드 기지 내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 수단이고, 특히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양국 간 공동 인식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