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국전 종전 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반도 내 전쟁을 끝내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까지는 엄청난 험로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9일 북한의 올해 외교와 안보 전략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국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대로 북한 체제 보장을 전제로 한 한반도 내 종전 및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최근 몇 년 간 북한에 가해진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장으로 이끄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 :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10년이 걸릴지, 2~3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바라는 정상회담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마크 토콜라(Mark Tokola) 부소장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데 있어 3가지 위험요소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그렇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이 미국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체제 보장과 한반도 내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김 위원장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에 대한 김 위원장의 동의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작년과 같은 한반도 긴장사태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한국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이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합의 이행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내 미군 철수만 하더라도 곧바로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인범 전 사령관 : 제 경험상 진정한 평화 한반도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서두르면 안됩니다. 누구나 '평화를 위해 전쟁을 그만두자'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조항들은 매우 복잡합니다.